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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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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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은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 1 김선휴 1 변현철 1 강찬우 1 박성훈 1 강경필 1 김능환 1 김윤기 1 나성희 1 김동윤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36, 2017. 5. 10.,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61, 2017. 3.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73, 2017. 3. 7.
  헌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1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7, 2017. 1. 31.
  국회법 제134조 위헌확인 등
   국회법제134조위헌확인등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49, 2016. 12. 27.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30조제2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73, 2016. 12. 27.
  대통령 탄핵 가결행위 위헌확인
   대통령탄핵가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0, 2016. 12. 1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국회의탄핵소추의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4, 2016. 11. 23.
  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국회의탄핵소추절차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 2015. 1. 20.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9년

2008년

2004년

1996년

17. 헌법재판소 93헌마186, 1996. 2. 29.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긴급재정명령등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대한민국헌법 청원법